새출발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 소상공인 필독)

'새출발기금'은 이름만 보면 모든 소상공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오해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

❌ “연체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 연체 이력이 없으면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상환 불능이 예상되는 ‘부실 우려 차주’는 예외입니다.

❌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
→ 감면은 '순부채' 기준이며,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청하면 자동으로 감면된다?”
→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  2020.4 ~ 2025.6 사이 사업자 이력 존재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중
•  부실 우려 차주: 폐업 또는 소득 급감 등으로 상환 곤란한 상태
•  폐업자: 최근 5년 내 사업자 말소자

※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 혜택 및 적용 여부는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별 혜택 차이

대상자 유형	주요 혜택	특이사항
부실차주	원금 감면 60~80%	순부채 기준 감면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인하,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없음
사회 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 모든 혜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은 newstartfund.or.kr에서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 후 채무 내역 확인
2. 소득·재산 정보 입력
3. 심사 접수 및 문자 결과 통보 (2~4주)

주의: 신청 철회는 어렵고, 허위 정보 기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감면 대상 여부는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짐
•  감면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음
•  새출발기금 신청은 신용등급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채무 상태와 소득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상환 곤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Q2. 채무가 많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부채 총액이 많지 않아도 순자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순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가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일정 자산 보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2주~4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됩니다.